법령 채무자회생법 제18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수원지방법원 2016.09.02 선고 2016가합74022 판결
회생채권에 해당하는 조세채권을 기초로 한 체납처분은 효력이 없으므로 부당이득에 해당[국패]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채무자회생법 2015년
2. 수원지방법원 2015.04.14 선고 2013구합2380 판결
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이 사건 원천징수대상채권이 회생채권인지 공익채권인지 여부[일부국패] 법인세 법인세법 있어채무자회생법 채무자회생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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